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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격일제 주 40시간 근무가 조건이었는데 근무시간이 부족한달이 많아서 부족한 시수는 연차로 보충하기로 입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약속한 격일제로 다 출근하였으니 일년치 연차수당을 지불하라고 합니다.연차를 사용안한걸로 할거면 약속한 주40시간에 부족한 근로시간을 받아간 월급에서 환급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일은 적게하고 월급은다받고 연차수당까지 달라고하는건 날강도같습니다
    이*옥 님
    조회 : 312건 답변 : 6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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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네. 근로자 주장대로 연차수당을 사용안한것으로 한다면, 근로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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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무형태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미사용수당 청구에 대하여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사용신청서 등을 입증자료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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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달로만 따지면 부족한달, 초과근로한 달이 있을 수 있지만 연 평균으로 보통 월급을 책정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보여지며,
    그렇지 않고 일하기로 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일을 한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등에 과오지급된 임금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규정이 있다면 과지급된 임금을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임의 공제는 어렵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후 과지급액에 대해 환수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주변 노무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서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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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연차를 사용 안한 것으로 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해당 부분만큼 급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변호사님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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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대와 급여값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등 지참하여 별도 상담 요청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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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4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면,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근로자가 언제 언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사송이므로,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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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르면, 퇴직 시에 연차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동의된 급여를 추수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는 근무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연차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연차가 왜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거나 수당을 적용하거나 해야합니다.

- 퇴직 직전에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월급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는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사업장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업장규칙에 그런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은 많은 변수에 의존하며, 그러한 변수에 해당하는 특정 상황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며, 일부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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