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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무조건)
    휴계시간 제외하고 3시간 30분 근무하고
    일급 4만5천원을 받습니다.(월~금)

    (상황)
    근무 날짜에 법정휴일 1일 껴서 휴일수당 챙겨달라고 했는데. 한달 임금에 주휴수당+ 기본임금+ 휴일수당 합쳐도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
    일급제는 일단위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급에서 몇 천원 더 받는다고, 그걸 한달 합쳐 휴일수당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이*승 님
    조회 : 593건 답변 : 9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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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쓰냐에 따라 근로계약서 위반일 수도 있고 위반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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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기본급 외 기타 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포괄임금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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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일급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타 특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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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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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산정하면 45,000원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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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보고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1:1 상담신청 후 첨부자료를 보내주세요.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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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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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에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합쳐서 일급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일급 산정방법이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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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더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일수당은 시급의 1.5배인 만큼 해당 금액이 안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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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 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금해야 하며, 이는 기본임금의 50% 수준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일 중 휴일을 제외한 4일 이상 근로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이 또한 기본임금의 100% 수준입니다.

일급에서 몇 천원 더 받는 것을 한 달 합산하여 휴일 수당으로 보는 건 말이 안되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문제 상황을 진정하거나 노동법률 상담소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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