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는 매월 실제 근무일수와 실제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정해진 근무일에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의 월급을 받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실제는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그렇게 기재하셔도 주 40시간 넘어가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 3.3% 하여도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 발생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명시해뒀고 평균이라고 하고 있기때문에 근무일수 부분은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3.3%제하는 직원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문제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40시간 초과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단순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소득 3.3%로 처리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3.3%든 4대보험처리든 당연히 연차는 발생합니다.

1:1 상담신청 주시면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습니다.

사업소득 3.3% 공제하는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이 전부 적용 배제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전부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자세히 상담 가능합니다.
2.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3%사업소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