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2020.01.28.입사하여 2024.02.28.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휴가는 73일(=11일+15일+15일+16일+16일)입니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미사용한 휴가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합의했더라도 10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15개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0개씩 받는 합의는 무효이고, 회사의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24년 1월 28일에 법대로 1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초 1년 근무시 11개, 366일째 근무시 15개, 그 다음 년도도 15개, 그다음은 16, 그다음도 16, 그 다음은 17.... 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가 몇개다~ 라고 정하는 것은 의미없고, 법에 정해진 대로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점 기준 3년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직중이신 회사가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연차휴가 10일은 유효합니다.

2)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연차휴가 10일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1년 80% 이상 개근 시, 1년 만근 직후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사연자 분의 직장이 5인 이상의 규모의 사업장인 점을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연자분은 2020.1.28-2021.01.27 에는 11개, 2021.01.28- 2023.01.27에는 매년 15일로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01.28-2024.01.27 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하였으므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인 16일이 연차휴가일수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총 사연자님께는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4) 임금채권은 지급 발생일로부터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퇴사일인 2024년 02월 28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2021년 03월 01일부터입니다.

2021년 03월 01일 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한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03.01-2023.01.27 기간에는 총 30일의 연차휴가 중 20일(사연자님이 매년 사용하신 연차일수 10일*2)을 제외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 10일과
2.. 2023.01.28-2024.01.27 기간에는 16일의 연차휴가 중 10일(2023년도에 사연자 분이 사용하신 연차일수) 을 제외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 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총 16일 (2021.03.01-2023.01.27 기간의 10일+ 2023.01.28-2024.01.27 기간의 6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