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네, 안내 주신 사항만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의 소지가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실 가능성은 높지만 좀 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사항에서는 한 건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점이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장기로 정하여 있거나, 기간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정하여 있더라도 반복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번 사항과 6번 사항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관리가 있으며, 업무내용 결정과 처리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3번 사항과 7번 사항을 통해 근로시간과 장소의 구속성이 있습니다. 4번 사항에서는 "월급만 프리랜서이며 직원과 다름 없다고 한 점"에서 직원분과 동일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역시나 5번 사항을 통해서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점을 통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