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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지만 건물이 두 개로 나눠져있고 각 건물의 사업자명이 다르고 전 한 건물에서만 일을 해왔는데 제가 쓴 두가지 계약서에는 사업자 명이 다르면 중간에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이 되나요???
    이*진 님
    조회 : 1780건 답변 : 10건 24.01.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실질이 같은 회사라면 이를 증명하여 하나의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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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제로 퇴사와 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계약상 사업주를 다르게 썼다고 해서 퇴사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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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사업자명이 다르면 다른 회사이고, 다른 곳에서 일한 것이 됩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실제로 같은 회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며 일해왔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계약서 형식상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상담상품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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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형식적으로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같은 사업주로부터 근무를 지시받아 하였다면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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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이 다른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경우 소속회사가 적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사업장인데 회사이름이 바뀐 것이라면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 혹은 단순 사업장 명칭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의 목적에 따라서도 답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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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주의를 따릅니다. 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면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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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신고가 다른 사업장에 되었다면 다른 사업장에 일한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한 회사에서 쭉 일한것으로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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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하나의 회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일한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입증된다면 퇴사 후 입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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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다르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신규입사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시점에 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퇴직금 정산 등 퇴직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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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명이 다르면 주로 두 회사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간에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땐, 두 건물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본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역의 근로기준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업자 명이 다르게 나와있을 경우 근로기간, 근로조건, 보호를 받는 법규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고용보험과 같은 근로복지제도 이용, 노동관련 분쟁 발생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조사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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