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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자입니다

    일한지1년1개월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6월부터는5인근무

    2023년 7월은 4인에서 5인 반복 근무

    2023년8월부터 2023년부터 12월까지 5인근무

    입사할때는 상시근로자가 5인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동료 직원이 7월 퇴사를하여 4인근로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직원 충원으로 5인근무. 그 후로 퇴사와 입사 반복된 상황으로 4인,5인 근로가 반복되었습니다
    법정연차가 어떻게 인정될까요? 상시근로5인인곳부터 법정연차가 인정된다하였는데 워낙 4인일때 5인일때가 반복되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신*정 님
    조회 : 220건 답변 : 6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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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617095341617100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4인 사업장에서 5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연속해서 12개월이 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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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시점만 하여 1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 중에
    질문자 분의 입사일이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1개씩, 최대 11개)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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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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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혹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연차 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월 만근 할 때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때,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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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6월부터는5인근무 -> 매월1개 씩 발생합니다.

    이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정 연차에 대한 기준은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준은 '상시 5인 이상'입니다. 단, 따로 계약이 없는 경우 노동법상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면 15일의 휴가를 얻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설명하는 '상시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1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줄어 4인이 되더라도 그 해 전체 일자 중 상당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상시 근로자'는 5인으로 판단되어 법정 연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5인 이상이면 법정 연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무 일수, 근로자 수 등의 자세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임금 청구 등의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노동청 또는 노동상담소에 문의하시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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