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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청공무직근로자입니다
    12년도에 호봉제가 생겼습니다(60호봉제)
    군합산근속년수가 10년차라고 10호봉적용된게 아니고 기존계신분 임금 보전해주고자 10년차가 30호봉 정도 적용됐습니다 저는 12년도에 입사해서 군경력합산 3호봉부터 그대로 시작했구요 그러다 2016년60호봉제를31호봉제로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봉이 반토막 났는데 기존계신분은 반토막나도 15봉이니 그래도 자기근속년수보다 호봉이 높습니다 2012년~2016년도 입사자는 호봉을 반토막 내면 안되는데 이런 내용을 인지 못해서 그런가 반토막 냈구요 저랑근속년수 10년차이 나는 직장 후배가 7호밖에 차이안나고 1년 먼저들어온 선배는 1호봉이 아닌 7호봉 차이가 나니 위아래로 부당한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부분을 최근 알고 있으나 행정과 담당은 자기가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하네요 저렇게 받겠다고 인정한 직원(12~16년입사자) 아무도 없구요 서명받은것도 없습니다 군경력까지 호봉 반토막내고 그때 담당자 징계사유되지않나요?그저 제 호봉 받고 싶습니다 이런분 인원조사하여 단체 시청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볼까 한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해봅니다~
    궁*이 님
    조회 : 239건 답변 : 7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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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체협약, 규정 등 자료 토대로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말씀하신 것만 고려해볼 때는 호봉제 도입시 설계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 감사 기관이 있다면 호봉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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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 등을 보고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1:1 상담문의 주시고 자료 보내주세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호봉제 도입시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호봉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 또는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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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소송 관련 상담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소송 이전에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소속 공무직의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조례 혹은 운영규정 등 공무직의 호봉 및 승급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시는 편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도 구제 받지 못하신다면, 호봉관련 규정의 변경이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됨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조례 등일 경우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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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작성하신 것을 검토해 보았을 때, 호봉제 설계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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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모두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선 감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규정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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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호봉 제도가 바뀌면서 겪게 된 불이익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황상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노무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노동청 노무컨설팅센터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노동단체에 문의하시거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적합한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단체소송 진행에 앞서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무원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체소송의 경우 후속조치로 진행하기 전, 단체의 구성원 모두가 소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해야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전문가 (변호사 등) 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행정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결정이나 처분에는 사실과 법률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합당한 소명과 증빙이 가능하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며 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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