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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도급사의 중간관리자(매니저) 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부당하게 느낀점이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1/16 근로감독관이 전화가 와서는 중간 관리자는 연장수당을 받을수 없다(근로기준 00 63조에 의거). 근로계약서상 2023.01.02~2023.12.31 근무후 퇴사를 했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본연봉은 연 소정근로시간 2.712시간분(1일8시간 주40시간) 과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괄입금으로 포함된다. 법정수당 연 600시간 분(1주일 12시간 월 50시간)
    포괄입금제에 대한 의미는 압니다만, 저화 팀원들 모두 매월 28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습니다.

    2. 퇴직금 또한 정상적으로 받기위해 1월말일까지 근무한다고 저의 관리자에게 얘기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인사팀에서는 실급 받기위해서는 12/31일 계약종료해야 한다고 해서 퇴직을 12/31일 했습니다. 작년 1.1일은 당연히 휴일이라 근로계약서에 1.2로 기재하였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하 님
    조회 : 927건 답변 : 9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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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1.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간관리자라고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로 24년 1월에 근무하셨다면 이를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는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점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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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1. 포괄연장근로시간 이외에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하셔서 포괄 초과분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2. 1.2까지 실제 근무를 하셨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걸로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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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1월1일이 공휴일이라 소정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1월2일로 첫 근무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퇴직금 지급 대상인 만 1년 이상 근무에 딱 하루(1일)이 모자른 것은 맞지만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가 관리감독자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이 있는지 기타 노무 관리에 대한 경영진과 같은 결정권한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하고 시간외 수당 지급 대신 특별수당을 받고 출퇴근에 재량이 있는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하기에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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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중간관리자라 연장수당 못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강한 항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떠나 실제 12/31 지나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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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시간만큼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안타깝네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노무사와 상담 후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은 실제 23.12.31.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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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365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처리를 위하여 본인 동의하에 12/31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주장은 어려울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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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에 포함된 급여 이상으로 근무하신것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서상 근로시작을 1.2에 하셨고 12.31에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금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해 1.1까지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3. 그러나, 다음해 1.1까지 근무하였다고 이야기하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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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중간관리자라는 명칭으로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입사일을 1.2.로 적었다면 원칙적으로는 365일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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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중간관리자라 해서 연장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로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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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연장수당 관련: 연장수당 등 일부 수당 관련해 포괄계산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월간 최대 연장근무시간(5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상황을 전달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2.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2023.01.02~2023.12.31 근무 후 퇴사하신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 맞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로부터 조기에 퇴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은 복잡하고 그대로 말씀 드린것처럼 대응해야 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실제 법률 절차를 도와주어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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