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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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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한국쪽에 사업체 준비중에 인력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국 사업 준비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여 중국쪽 직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 때, 급여는 중국쪽에서 지불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직원등록이나 따로 해야할 것이 있나요?

    비자는 상용으로 준비중입니다.

    박*창 님
    조회 : 303건 답변 : 4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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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속지주의로 한국 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겠지만
    한국 현지 채용이 아닌, 단순 파견 형식이기 때문에
    4대보험, 근로기준법 등 한국 노동법 적용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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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중국쪽에서 지급하는 중국직원이기 때문에,
    단순 파견만으로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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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상용비자인지가 아닌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포가 아닌 중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E로 시작하는 비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중국에서 이미 가입되어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가입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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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중국인의 비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할 경우, 한국에서 고용노동법 등의 법규에 따라 이직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법인이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내용,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밝힌 서류를 작성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 말씀하시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급여는 한국 사업장에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중국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양 사업장간 협의하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자에 대해서는 중국인력을 파견하려면 적합한 비자(D-7 intra-company transferee 비자 등)를 받아야 하며, 해당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나 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나 중국 대사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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