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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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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부업으로 무인 카페를 1개 운영 중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1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무인 카페의 경우 월 100~2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혹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1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남은 금액을 매출신고할경우 130만원 정도가 되게 될텐데, 이렇게 하여 남편과 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인 카페의 근무 시간은 주 2-3시간 정도로 짧습니다.)
    임*연 님
    조회 : 675건 답변 : 5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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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동거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본인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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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안은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수령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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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령을 위해 소득을 다르게 신고한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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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센터 담당자에 해당 사안을 논의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관련 규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또는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무인 카페의 소득을 남편에게 월급으로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여 총 수익을 150만원 이하로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월급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 등은 고용노동부 또는 동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인 카페의 경우 근무시간이 짧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법률적인 여부나 해석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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