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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시 8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할려는데 근로자가 4명, 사장님아들 1명, 사모님, 계약직 1명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4명과 계약직 1명이 동의하면 사장님아들과 사모님의 동의는 없어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요?
    개인 사업체라도 근로자대표 선출은 가능한가요?
    박**철 님
    조회 : 677건 답변 : 5건 24.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해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사장님아들, 사모님은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 4명, 계약직 1명이 동의하면
    사실상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선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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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7명인 경우라면 4명(과반수)의 의사 합치로도 근로자 대표 선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된 집단적 선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가능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등의 방식을 거쳐야 확실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선출 가능합니다.
    다만, 선출과정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의 방식을 거쳐,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끼리 이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4명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생성하신 경우 중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로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두 근로자로 간주된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장님 아들이나 사모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법은 도급 사업장의 숫자나 방위가 복잡한 경우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고, 그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개인 사업체여도 근로자대표 선출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체 여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의 여부입니다.

단,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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