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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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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음식점 오픈 예정으로 파트타이머를 뽑으려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3명정도 예상되고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포함/미포함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명 구인(주휴수당 미발생) / 산재,고용보험 가입

    2. 주 15시간 이상으로 총 10명 이하 구인 / 4대보험 가입
    2-1.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별도 계약
    2-2.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 계약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추후 정규직 구인도 생각중에는 있습니다.
    노무사님들이 판단했을 때, 통상 많이 진행하는 방식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 님
    조회 : 236건 답변 : 8건 24.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통상적으로 1의 방식은 관리도 힘들고, 제약이 많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의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관리의 편의가 우선이라면 2-2도 괜찮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정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원수가 많아질 수록 근로관계 관련된 이슈도 많아지고 근로자들 사이의 이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짧을 수록 구인도 쉽지 않고 쉽게 그만두는 경향도 있는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보다 급여가 적게 산출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전화 또는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이상으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편의성을 생각해보시면됩니다.

    즉, 인원을 많이 늘릴수록 -> 1주15시간 미만으로 맞춰 주휴 미지급 으로 가능 다만, 인력 관리가 어려움/입퇴사 매우 빈번
    인원을 줄일수록 -> 15시간 이상으로 인력관리는 쉽지만,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 인건비 인상

    가능만 하다면 전자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많아질수록 주휴수당은 늘어나지만, 인력관리가 쉽지 않으실겁니다. 12명은 정말 컨트롤 하기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원은 줄어들지만 주휴수당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인건비가 많아질 것이지만 인원 관리는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판단은 대표님이 하셔야겠지만, 저라면 후자로 진행하고 돈은 좀 많이 나가더라도, 직원 관리를 잘하여 퇴사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는 근로자와 대표가 융화를 이룰 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에 있어 잦은 인원 변동이 수반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초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은 직원 간 스케줄 변경 등이 빈번합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추후 급여 계산 등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주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부담이 적어 좋습니다. 다만, 스케줄 변경이 잦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 급여를 확정하시려면 2-1. 방법으로 그렇지 않다면 2-2 방법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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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상,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노동법 위반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입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문제(근로감독에 의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등)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천드리는 방향은 주직 급여를 포함하거나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것과 함께 주휴수당의 지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앞으로 근로감독 등의 노무 상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현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서는 바꿔야 할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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