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업주의 법위반을 이유로 퇴사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당일에 퇴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후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책정해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직 통보 이후 약 1개월 정도 퇴사를 지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남기고 퇴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헬스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업무 공백 및 차질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라면 퇴직과 관련한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동안 미지급 받은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에 반드시 후임자 채용 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당일퇴사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위반관련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상담상품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다만, 1개월전 미통보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별도의 민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계약조건에 기본급이 없는 등 프리랜서 계약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형식 등에 의해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 소지가 있을 수 있어보이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립니다.

사업주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 측에서 손해액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미준수로 인한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위해서, 우선 귀하의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시급은 한 달 총급여(PT에서 7:3 해당분)에서 한 달 총 근로시간(139.04시간=>주32시간*[365일/12개월/7일] 을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한 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미준수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통장 거래내역, 4대보험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혹은 국번없이 1350에 전화 하셔서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별도 근로계약 작성하지 않으셨으며, 사용자의 법위반으로 퇴사 원하시기 때문에 퇴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