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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산후도우미로 근무를 하다가 인구감소 및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전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종용받았고 퇴직금을 실업급여를 신청해줄테니 퇴직금을 대신하자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을 충남과 전라도 두곳에 두고 주에 1-3일씩 각 지역에 머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지급지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힌뒤에도 퇴직금을 주려고하지않아 실업급여로 대체하려고하고

    2주가 지난 시점까지 퇴사처리를 하지않고있으며 또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는 세금이 근로자도 모르게

    공제되어있었고 정부지원금이 나오지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지급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 및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차*진 님
    조회 : 880건 답변 : 9건 24.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등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아 지급받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하며, 급여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모두 법 위반사항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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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실업급여로 대체하는 금원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받는 돈입니다.
    2. 퇴직금 미지급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위와 별도로 수급사유를 인정받아 수급하시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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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 전화/채팅상담 요청해주시면, 정확한 위반여부 판단과 체불임금액 산정, 노동청 신고 및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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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가능하십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입니다. 사업주가 그걸 퇴직금을 대체 한다만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급여명세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 등 신고 가능하나
    급여명세서는 추후 회사가 시정만 하면 실질적인 과태료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네. 실업급여를 퇴직금으로 대신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인노무사와 상세 상담해보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우선 별개 입니다.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서 미교부 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체불로,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 한다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못하도록 하거나 실업급여로 대체하려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퇴사 처리를 늦추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지방고용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급여명세서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복사본 지급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비공개 공제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세금을 공제한 것이나, 정부 지원금을 나눠주지 않은 경우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법적 대응으로는 노동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갈등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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