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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에 파견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업무는 변경 되지 않았지만 오는 4월 1일 부터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 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선 퇴직금 정산 후 후사업자로 고용 승계 된다고 합니다.

    현재 1년씩 계약연장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월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계약을 하면서 연봉 협상을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럼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만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쓸거라고 합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 합니다.
    최*윤 님
    조회 : 3136건 답변 : 7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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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고용 승계되는 경우에는 연차, 퇴직금 등 근속기간이 연속되어 유지되게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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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 1월에 재계약여부 및 연봉협상
    파견이라고 하셨기에 기존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기존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이 도래되었다면 새로운 업체와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업체와의 논의할 부분입니다. 연봉협상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고, 기존 계약조건이 1년마다 연봉을 올려주기로 하였으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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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변경으로 기존 근무자가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추가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은 협의사항입니다. 아마도 포괄승계한 신규 회사는 작년 최저 시급을 적용 받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올해 최저 시급 이상이 되도록 연봉계약서를 새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우선 퇴직금이 정산된다면 근무기간도 신규 입사한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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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 내용대로 적용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관해 연봉협상을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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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지만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협상 없이 같은 연봉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요.

    최저임금만 된다면, 연봉협상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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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숨은 쟁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 총 일한 기간, 종사하는 업무 내용 등을 통해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단편적으로 보이는 쟁점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적법하게 1년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던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이는 새로운 채용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혹시 계약 갱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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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경우 기존의 연봉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봉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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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후사업자 고용승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사업이 이전되는 경우 고용승계를 통해 기존의 직원들이 새로운 업체에 고용됩니다. 이때, 기존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이 경우 초기 퇴직금이 정산되며, 새로운 업체에서 다시 근무기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용승계에 따른 연봉 협상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연봉 협상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지금은 이슈가 없지만, 실제로 퇴직하게 될 때,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문제는 고용주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이 계약하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당 복리후생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경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우려사항 등을 상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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