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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입시 학원에서 근로하는 강사입니다.
    학원의 원장은 저를 주 6일 2시~10시까지의 근무를 포괄임금제로 월 180만원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피로를 느껴 주 5일 근무를 하고싶다 요청했고 원장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월급을 깎지않는 조건으로 저에게 학원의 특강기간에는 주 6일을 나와야하고 공휴일에도 회의를 거쳐 쉬는 날을 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출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말한 특강이란 것은 고등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여름과 겨울 기간의 2개월씩, 4개월을 말하며 봄과 가을에도 2주씩 특강을 더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4개월+4주 이상을 주6일근무를 하란 것인데 저는 공휴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하는데 원장은 자신의 사업장은 학원이기때문에 일반근로조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 어느부분이 법에 저촉될지 궁금합니다.
    전*림 님
    조회 : 3920건 답변 : 9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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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프리랜서를 두고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전제된다면 주 6일 출근에 따라 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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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최저시급을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당초 근로계약 보다 완화된 조건이 된 것이라,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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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학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현재 작성된 유효한 근로계약서가 주5일제인지 주6일제인지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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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작성한 계약서를 지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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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셔야 제대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학원이라서 일반 근로조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등에 위반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는 절대 금지됩니다. 강력하게 거부하시고,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도 있어보이니 1:1채팅상품을 통해 추가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인정 된다면, 최저임금을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강제근로도 금지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이외에는 근로 의무가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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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식시간 및 휴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신의 근로시간은 네게 일정한 일이 주어진 경우 그 구체적인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휴일의 경우에도 고용주의 지정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50% 이상).

2. 주휴일: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주 당 하루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의 근로는 불법입니다. 만약 하루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근무 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4. 임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월급제로서 근로시간, 쉬는시간 및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시간 외에도 휴일에 대한 임금 및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신의 노동조건은 확실히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원장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합법적으로 당신의 근로조건을 강요하려면 당신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일에 근무하게 할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제기하신 주 6일근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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