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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2월에 입사하여 1년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 채용공고엔 1년뒤 정규직 전환심사였지만, 정규직은 안되고 계약직으로 1년도 연장한다는 얘기를들어 퇴사의사말고 재계약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사측에서 조금전 근로계약서를 보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12개월 연장이아닌 10개월이네요.
    계약시 연봉5퍼센트 올려주는걸로 확인하여,
    그렇게 믿고있었는데 10개월만 더 계약직으로 연장된것에 의아합니다.
    1년재계약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사전보고없이 이렇게 계약서상으로만 10개월이라고 기재해도되나요?
    이*연 님
    조회 : 511건 답변 : 5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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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12개월로 보는 것이 맞겠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할 수 없다면, 계약서상 표기된 10개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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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 등이 없다면 재계약 및 기간 연장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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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및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중요하고 그 외 사내 취업규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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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추가 계약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시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처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응은 어려워 보이나, 경우에 따라 12개월 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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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전 과정은 서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구요.

    1:1 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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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고 때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다르다면, 이는 고용주측에서 변경을 한 경우입니다. 이 때는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사전에 변경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시 보통 본인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일 최소 3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잘못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의 제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양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고용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원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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