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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 22일~ 1월26일 까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초중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5일째 근로계약서 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5일째인 오늘 오전에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건설현장이다보니 지인소개로 일을 하게되었고
    어느정도 장기간 일거리(근무일)가 있다하여 오게되었는데 갑작스레 5일만에 해고통보를 받게되니
    난처하네요.

    당장, 설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또 일자리를
    구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신*권 님
    조회 : 5337건 답변 : 9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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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일용근로계약은 그 날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이 "해고"인지 5일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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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상담 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내해드린 경로 외에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해결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위사안은 부당해고, 해고예고 30일전 통보위반으로 볼수있을 소지가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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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근무 조건 등에 관한 문자, 카톡 등 내역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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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전화, 문자, 카톡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고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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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화, 문자 내역 및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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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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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하겠지만, 단순 일용직이시고 하루하루 일용으로 작성하셨다면,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해고예정일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온 것을 불이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당신은 괘씸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임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일자리보상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역노동청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해고 통보가 없으셨다면, 똑같은 급여 조건으로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다음을 제출해 시법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당일의 SMS, 통화 내용 등
-근무일, 장소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의 확인
-지인과의 대화 내용 등

셋째,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로, 부당한 해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출처 : 민사법 통법
- 부당해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
- 해고자는 청구자에게 해고 사유와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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