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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년부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왔는데, 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적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는 2019년 9월 현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제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3480만원 (소득금액 2430만원)
    2021년 4380만원 (소득금액 3200만원)
    2022년 4840만원 (소득금액 3630만원)

    2023년의 경우 아직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진 않았는데. 총급여 4900~4950만원 정도가 나올 듯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들어온 퇴직연금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270만원
    2021년 220만원
    2022년 240만원
    2023년 240만원


    한 자릿수는 일부뺀 금액입니다. (221 -> 220 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급여의 12분의 1만큼 퇴직연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들어온 금액은 총급여 1/1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 듯합니다.


    기본급만 반영하고 상여급은 아예 반영을 안 했나, 싶다가도. 기본급만 포함한 것보다도 금액이 적게 들어오기도 해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소액이나마 연봉이 상승했는데 퇴직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들어왔고요.

    급여를 기본급 3000만원 수당 등으로 500만원, 상여급으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4500만원이 맞춰지는 구조인데요. 구두로 45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계약서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곤 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두어차례 해당 부분을 회사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부족분은 연말에 한 번에 채워넣을 것"이라고 하시더니. 결국 안 채워졌더라고요. 총급여 기준 적게 들어온 퇴직연금이 500만원가까이 되는 듯한데...


    혹시 이런 케이스는 문제가 없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퇴***벨 님
    조회 : 3879건 답변 : 7건 24.0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2020년 3480만원 (소득금액 2430만원)
    2021년 4380만원 (소득금액 3200만원)
    2022년 4840만원 (소득금액 3630만원)

    경비를 제외하고도 소득금액이 3630원이라면

    해당 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바,

    해당 금액의 1/12 보다 적은 것은 부담금을 잘못 납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 인사팀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추가납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상여금을 포함한 1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금 부족시 정기납일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미달한 금액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월 또는 연 1회로 정할 수 있는데 정기 납입일에 부족분을 채우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대로 산정된 퇴직연금의 납입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DC형 이라면 1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12를 납입해야합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연말에 차액분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역음의 경우 임금성에 따라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여금의 임금성 등 검토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기간 동안의 급여 중 일정부분(일반적으로 8.3%)을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납입하며, 이는 근로계약서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도급 및 경상감독직, 부서 결과상, 수당 등 어떤 형태의 급여든 상관 없이 기초가 되는 모든 급여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기본급만 반영하고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생략하거나, 급여를 낮게 계약하고 일부를 수당이나 해외근무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 납입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부족분은 연말에 한 번에 채워넣을 것"이라고 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문제 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개개인의 노후 생활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인사부 또는 관계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적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대응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고려해봐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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