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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한지 5개월차고 정직원이며 4월에 출산휴가 쓰려고 생각중입니다

    회사 대표가 운영권만 다른 회사에 넘기고 그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원래 입사했던 회사 소속입니다
    저희 회사를 A / 운영권을 받은 회사를 B 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 A와 B가 상의해서 B에게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2. 그 통보자료를 가지고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2월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했는데 A소속으로 작성하되 내용이 달라진다는데 만약 불합리한 조건이 들어간다면 거부가 가능하며 신고가 가능한가요?
    4. 입사 6개월차가 됐을 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5.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374건 답변 : 9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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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일방적인 퇴사통보로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해야합니다. 운영권을 받았다면 B는 해고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해고 여부는 우선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에 정당성이 있는지를 모두 살펴야합니다.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일것입니다. 단,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있습니다.
    3. 거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의사유가 마땅치않아보입니다.
    4. 육아휴직은 임산부라는 가정하에 재직 6개월이상을 하셔야합니다.
    5. 만약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신고 및 실업급여(단 입증등필요)를 받을 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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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5인 이상이라면 해고 불가합니다. 진행된다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
    3. 거부가능합니다.
    4. 신청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5. 네.
    자세한 문의는 심층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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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다투려면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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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운영권을 어느 정도 받은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인력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운영권 양도의 경우라면 B의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사유와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임산부이거나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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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현재 근로관계가 어느 업체와 유지 중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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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가능합니다.
    3. 거부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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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실질사업주가 a라고 한다면요
    2.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3. 거부는 가능하나, 신고는 자세한 내용을 봐야합니다.
    4. 6개월 이상 근무시 가능합니다.
    5. 거부는 처벌 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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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해고 어렵습니다.
    2. 가능해 보입니다.
    3.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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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B가 포괄적으로 사업권을 양도 받았다면,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산부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합니다.
    3. 거부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A와 B가 상의하더라도 임신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준해 임신부를 해고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해고당하는 경우해고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통보서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양측의 합의 아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조건이 포함된 계약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1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임산부'라는 특별한 지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6개월 차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육아휴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5.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거부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이나 모성보호관련 법률에 조언을 청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이는 안내드린 내용이 법적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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