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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 일하고 퇴사한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22년 10/11/12월 1번
    23년 10/11/12월 1번 이렇게 지급하시길래여기저기찾아보고 이상해서 사장님과 이야기했는데, 퇴직금은 1년단위로 주기로했다고 저와 이야기된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은기억이없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않은부분인데 일하는건 1년 계약끝나고 별말없으면 자동연장인데 퇴직금만 그렇게 되는게 맞냐고 역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지않고 저는 들은기억이 없는데 1년단위로 받는게 맞는 건가요?
    * 님
    조회 : 258건 답변 : 7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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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개념이지만 말씀하신 내용만 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도 아닌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할 딱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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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 제도인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마음대로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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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제외하고는 마지막 퇴사시에 지급이 원칙이므로,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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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 시 최종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받은 금액과 최종 퇴직 시점의 퇴직금 액수를 비교해서 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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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중간에 정산하지 못합니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받은 돈이 적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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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최종 퇴직 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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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전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입니다.
    최종 3개월 분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산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시 총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 또한 명확한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장님이 한 말을 듣고 넘어간 것이 합의가 아니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1년 단위로 받기로 했다"는 주장은 퇴직금 지급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근로계약서에도 그에 따른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거나 노동법률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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