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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가 월 8이상 근로이긴 하나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은 필수 가입이고 건강보험은 가입의무 없는 것이 맞을까요?
    김*진 님
    조회 : 496건 답변 : 6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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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건강보험은 적용 제외이며,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근무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수가 220만원 이상이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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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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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준에 따라 가입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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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네 건강보험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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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은 가입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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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4대보험 가입

    네, 건강보험은 가입 의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노동부에서는 "상시 근로자에게 요일 또는 시간에 의한 제약 없이 모든 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로 변질하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란, 일주일 중 3일 이상 근무하거나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즉, 일주일 적으로 보면 주 3일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하며 이는 상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8시간이상 근로이긴 하나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근로자라면 모든 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당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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