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기 이름이 다른 업체로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쪼개어 계약한 업체들을 모두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이 실무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많이일어나는 일은 맞으나 근로계약서상 사업주, 기업명은 계약의 상대방이기에 중요합니다. 문제발생시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사업주, 기업명, 근로장소, 시간 등을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확답받아 증거로 남겨두셔야합니다.

간혹 회사가 쪼개져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등으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면접 본 회사와 근로계약서상의 회사가 달라도 법적으론 딱히 문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4대보험 가입된 회사와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탈세 등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와 기업명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혹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그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분쟁발생시 계약상대방이 누군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나 사업장 쪼개기만 해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이 근로계약 상대방입니다. 다만, 포털에 게시된 회사와 계약 상대방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보통 상시 근로자 수를 나누기 위해 사업장을 분리하는 꼼수(?)가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한 경우입니다.
2. 5인 이상이 되면 지켜야할 근로기준법이 많이 늘어나기에,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