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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로 임금체불이 되었는데 합의하에 대지급금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급여+퇴직금이 합쳐서 천만원(대지급금한도) 넘는데 오버되는 금액은 회사에서 준다고 하네요
    여쭤보고 싶은게 ex) 1,2,3월 급여 중 일부 지급 1월에 100%지급이 아닌 50% 지금했을때 차액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온전한 급여와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 방어 할수 있는 서류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 님
    조회 : 1153건 답변 : 9건 24.02.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우나, 일부 미지급도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최근 3년분의 퇴직금과 최근 3개월의 임금 미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부터 진행하시고 대지급금 신청용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지급 확약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3년 퇴직금 , 3개월 임금 미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가능하겠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접수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네 대지급금 진행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세 상담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최근3년간의 퇴직금 및 최근3개월의 임금에 해당하기에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받으시고,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두세요.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0%에 부분에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천만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로 가능합니다.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가셔야합니다.

    서류의 경우 입금내역/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라면 한도내에서 일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대지급금 신청 전 나머지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미리 지급받으시는게 가장 분쟁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대지급금 신청은 원활합니다.
    혹시 말을 바꿀 수 있겠다 싶으시다면 체불확인서 등을 임의로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최근 3년분의 퇴직금, 최근 3개월의 임금 미지급금이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관련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동의 추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사업주와 합의한 후, 이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률자문, 합의서 사본, 집행권원, 상당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현금지급조서 등)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3월 급여 중 일부 지급(1월 100%지급 아니라 50%지급)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차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웹사이트나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추후 지급한다고 했으나,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급 보장이 100%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이 부분도 대지급금신청에 포함시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임금과 퇴직금 계산에 관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월급명세서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의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가나 법률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절차나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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