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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재택근무 퇴직금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년 근무 후 얼마 전 퇴직하였습니다

    2년여 전 부터는 사업주의 요청으로 주 3일 출근 근무와 재택근무로 일하였으며 총 출근 시간은 주 9시간 입니다

    재택 근무 시에는 이메일로 파일을 주고받아 개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주말과 평일, 시간을 가리지않고 일했으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기록 외에 재택근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바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인데 재택근무에 대한 증명 수단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뿐인 상태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없습니다
    플***아 님
    조회 : 757건 답변 : 12건 24.0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어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도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입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상담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도 당연히 근로시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매분 매초 이메일과 문자를 주고 받진 않으므로, 그 외 시간에 대하여는 추정적으로 근로시간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으로 전환시에도 급여 변동이 없었다면 이를 최대한 근거로 주장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잘 대응하셔서 억울함이 남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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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없으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톡대화 등 을 통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자료들을 보고 상세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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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시간, 기타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업무의 시, 종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주 15시간 이상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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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자료를 모두 모아 증거를 정리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계약서나 명세서가 없으므로 급여 지급 내역, 이메일 등을 살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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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시에 했던 업무 관련 내역(이메일, 카톡, 통화 등 일체)
    2.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은 급여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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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출근 3일 근무시간 9시간과 재택근무시간을 합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재택근무시 정해진 근무시간을 주장하시고 주고 받은 이메일과 문자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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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요청에 의한 재택근무라고 하셨으므로 당시 요청배경,사업주가 요구한 근무시간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와 합의된 근무시간을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보다는 합의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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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내역이 15시간 출근했을 경우와 9시간 출근했을 경우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15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메일과 문자메시지 다 캡처해서 15시간 근무한 것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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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록/ 보고한 기록 등을 종합하여 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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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이메일 주고 받은 것, 업무 기록, 노트북 로그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제출하여 근로시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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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로 업무를 지시 받았으며 업무를 수행 했다면 주 15시간 일을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 명세서 상 재택 근무를 했음에도 급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토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택근무도 정규 근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택근무가 이루어졌음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준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납부 여부, 근로시간, 근로 내용 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모든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 외의 증거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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