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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맞으나 해고예고수당이 우선 변제 사항이 아니여서 변제 진행 후 남는 돈으로 지급할 때 모든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배경: 22번(폐업, 도산)으로 폐업 처리된 업체. 관제인을 통해 미지급 금액 산정 중

    질문1. 업체에 돈이 없고 채무에 비해 해고예고수당은 후순위 지급이여서 전체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는데 맞는 것인지?
    질문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으로 고용노동부 출두 시 지급을 약속하고 진정 민원 취소를 하였는데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S***t 님
    조회 : 459건 답변 : 3건 24.0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채택글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단순 지급약속에 따른 사건종결처리 되었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지급약속 불이행으로 재진정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1. 업체의 도산이나 폐업 시 회생절차 및 회생 보전관리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순위를 신경써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미납임금 등 우선 변제 사항을 먼저 지불해야 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인 경우, 업체가 지급 약속을 하고 민원을 취소한 후에도 미지급한다면, 해당 업체는 고용 보험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고용률보부에 재신고를 하시거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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