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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초등학교에서 초단시간근로자(주14시간 근무)로 김아무개씨를 1년간 계약하여 채용했습니다.

    근데 김아무개씨가 해당 기간 A초등학교 외에 B초등학교에서도 주 8시간으로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를 할 경우

    김아무개씨 입장에서는 같은지역 초등학교(A초등학교, B초등학교)에서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거니 해당 지역교육청 또는 근무학교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궁**용 님
    조회 : 634건 답변 : 11건 24.0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각각 A학교와 B학교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교육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 입니다.

    각각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A 초등학교에서의 근로계약과 B초등학교에서의 근로계약을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무기계약 전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한 기간은 기간제법 대상이 아니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하여야 무기계약 전환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의 성격이 국가의 복지정책 등에 따른 한시적 채용인지, 학교장 채용/교육감채용인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각각 별도 사업주체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무한 것이라면 별도로 산정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두 학교 파견하는 등 실제 사업주가 하나라면 합쳐서 근로시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김아무개씨가 같은 교육청 소속의 A, B 초등학교에서 각각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는 해당 교육청의 내규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합산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근무를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아무개씨가 속한 교육청에서의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흔히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은 '단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나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A 초등학교와 B 초등학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각각의 초등학교에서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례이며 각 교육청의 근로조건과 내규, 그리고 교육청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김아무개씨가 근무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압답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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