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노동법이 따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상 지원 받은 교육비용이 얼마인지 사전에 미용실측과 확정된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교육비 반환 조건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1. 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민법상 당사자 간의 계약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근로제공 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특정 금원을 약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지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별도로 정한 내용에 따를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라면 반환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 입니다.

전화상담으로 해드렸다시피, 교육비공제는 실질을 따져봐야하는데,
관련 교육내용 필요경비등의 사항도 없는 합의서는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로인해 임금공제등이 있다면 임금체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신 이상 제대로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추후 비용을 청구한다면 사전 고지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나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감액을 요구하시거나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강제 근로 및 위약예정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층 상담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실제 최초 인턴 교육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 교육만 받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교육 비용도 책정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실질로 교육 받은 것 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 반납 약정은 가능합니다 (위약금예정금지 규정 위반 아님)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닌 형식만 교육 일부 받은거고 실질로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부 교육 제공 받은 것이라면 전 기간을 근로로 주장하여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위 교육비 반환 조항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작성자 분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분이 근로자인 경우 해당 조항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