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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는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이고,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사업자를 내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1) 휴업증명서 2)동업계약및해지로 대표자직위에서 나오기
    1보다는 2의 방안을 플랜a로 생각하고싶습니다.

    A라는 사람이 다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을때 수급을 위해 대표자직위를 포기하고 그를 증명을하기위해
    B와 공동명의로 대표자 설정을하고 (A+B)
    A는 동업계약해지를 하면 B가 단독대표가 되어
    A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위의 절차를 진행할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며, 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의 유무도 궁금하고, 기한이 있다면 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수급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모*영 님
    조회 : 5658건 답변 : 4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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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체를 사업주 변경을 통해 A가 사업자가 아니게 된 이후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은 국세청 또는 법무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1년이나, 수급 기간이 5개월이라면 5개월의 여유를 두고(최소 7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전체 기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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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A라는 사람이 다니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서 "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다니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회사의 공동대표라면 A는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A가 실업자인지 여부는 A가 B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는지 또는 A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B가 단독대표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A가 실제로 실직자인지가 쟁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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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상태이어야 하고, 공동대표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사님을 통해 사업자 명의 변경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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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2.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활동한다면 실업한 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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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가 개인사업자와 동시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취업이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사 이전의 최근 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유지하였다.

2) 무재산자로서 실제로 수입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동업계약 해지나 대표자직위에서 사직하는 것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기 적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A라는 회사 실업급여 수급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직위를 포기하는 절차에는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자 유형,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신청과 대표자직위 포기를 동시에 진행하면 기한 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표자직위 포기 절차가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신경써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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