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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 공고를 보고 했을때는 정규직이라고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쓸때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으로 나와있어서 정규직 아니였냐 물어보니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 때문에 저렇게 적는거라고 했구요.
    근무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주 3일 근무중입니다.

    근무중 갑자기 얘기할것이 있다고 하여서 들어보는데
    지금 일하는 시간과 급여가 효율적이지 못한거같아
    1. 주 6일로 근무 변경 하는 대신 시간과 급여를 줄이기
    2. 다음주까지 근무하고 그냥 이번달 근무한거로 쳐서 월급받기

    중에 선택하라고 생각할시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박*연 님
    조회 : 471건 답변 : 14건 24.0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를 허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갑자기 변경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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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대로 근무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강제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일 경우 해고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생각해 보시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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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1. 근로 계약 기간과 연봉 적용 기간은 다른 의미 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이 아닌 연봉 적용 기간으로 표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 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근로 조건이 기존보다 현저할 정도로 낮다면 이를 거부 하시고 기존 근로 조건 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근로 조건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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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고는 아니고, 사직 제안으로 보이나,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퇴직을 강제하면 부당해고,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임금체불 및 휴업수당 등 청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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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지금상황을 해고라고 볼 수는 없구요,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강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속 사직을 권유할 경우
    사건진행을 위한 증거확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1상담신청 주시면 대응전략 관련하여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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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용자가 두 가지 제안을 한 것 만으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사용자에게 말씀하시고 이 후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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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해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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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협의 끝에 합의가 없고 그 상태에서 해고를 강행한다면 부당해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적어주신 사실로 봤을 때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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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 보았을 때는 현재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권고하는 정도이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고조치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이전에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시는 경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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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 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는 선생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미동의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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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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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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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그 자체로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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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현재 상황은 부당해고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직 유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겪고 계신 상황은 부당해고로 보기보다는 업무조건의 변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업무시간, 급여 등을 무리하게 줄이는 행위는 불공정한 업무조건 변경으로 봐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1. 우선, 급여 및 시간조정을 요청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 효율성을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물어보세요.

2. 근로계약서에 업무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없다면, 변경 요청은 반드시 당신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3. 실패한 효율성 개선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나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상황을 본다면 주 6일로 변경하고 시간과 급여를 줄이는 것보다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 6일로 변경하면 같은 시간을 일하면서 받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싶다면, 법률가나 노동 상담소에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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