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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3일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에서 주 6일 5시간 근무, 30분 휴게로 바꿔야된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만약 해고 당하면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에
    ③ 전 항 및 항은 "갑"의 경영상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을" 은 근로형태에 따라 자연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기로 동의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박*연 님
    조회 : 3966건 답변 : 13건 24.0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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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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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강수지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조건 변경에 비동의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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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해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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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이뤄졌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변경하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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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 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상시5인 사업장이라 가정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시간 미합의로 인한 해고도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피하며, 근로계약서의 포괄적 동의도 있는 상황에선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거부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적 하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근본적으로 일방 바꾸고, 미동의 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소지 있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소정근로일의 변경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주3일 유지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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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시간 변경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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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변경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공유한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모든 계약 변경이 '갑'의 경영상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동법, 근로계약서의 해석, 사업주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중요하며, 이를 강제로 변경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근로계약서의 조항, 법률적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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