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퇴사하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후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A와 B 둘 다 상대로 진정을 넣으시면 진정사건 진행 과정에서 임금 지급 의무자가 가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주간은 퇴직정산 기간이라 2주 후에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2. 실 고용주가 책임지므로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신고는 14일 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4일 이후에 노동청에서 금품청산위반으로 감독관이 사건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법상 14일 이후에 임금체불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2. 감독관 조사시 실질사업주가 A이며, 위와같은 사정을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독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B도 조사를 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네, 퇴직하고 2주가 지나야 합니다.
2. A와 B 모두 조사를 하여 실제 사용자 책임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2주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A가 실고용주이므로 A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2.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사업주인 A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B도 함께 출석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둘다 피진정인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걸러줍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학원이라는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시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B가 피해를 본다고 말하기는 어려지만, 최소 참고인 정도의 조사 등을 받을 것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체불 금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네 2주 기다리셔야 합니다.

2. 네 AB 모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무가 있기때문에, 14일까지는 통상 진정을 접수하여도 처리가 되지 않거나 14일 이후에 오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B를 사업주로 기재하여 신고하되 실 사업주에 A를 써서 내시면 됩니다. 다만, A가 실 사용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B를 상대로 진정을 접수하여 B가 A가 실사업주라는 것을 주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퇴사 이후 14일 지나고 나서 임금체불이 성립되기 때문에 미리 접수하더라도 반려 되거나 조사는 14일 이후로 잡을 것입니다

2. A와 B를 공동 경영자로 같이 피진정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실 사업주가 법 위반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퇴사 후 2주가 지나야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사하실 때 감독관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