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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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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무직에는 군비와 국비로 나눠져있습니다.
    군비공무직이90명이면 국비는 10명정도 됩니다.
    이번에 호봉제로 바뀌면서 국비공무직만 빼고 호봉제로 전환시키고, 명절휴가비. 급식비등도 다르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상여금도 국비공무직만 빠졌구요. 같은 공무직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차별하여 지급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이* 님
    조회 : 436건 답변 : 6건 24.0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4

    단체협약 규정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구체적인 규정검토와 상세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심층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종간 차별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회사 사규 등을 검토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들의 지급 규정이 기재된 규정들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구체적 규정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와의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무직에 차등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네요. 물론, 기본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직책의 공무원이라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업무나 임무에 따라서 급여나 복지혜택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비와 군비 공무직은 예산편성나 행정 운영 방침 등에 따라 그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 인사청구권을 통해 불합리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고발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반면, 공적 부문의 감사나 조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고발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내부고발을 통해 행정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에서의 부당한 대우는 결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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