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 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아닌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뿐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자시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3. 1번의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신고만 3.3% 실질은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조건만 된다면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등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우리가 암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다가 암에 걸리면 암진단비를 신청할 수 있듯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일을 하다가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하셨다면 1:1상담 문의 주세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능한 경우인지 진단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청구를 먼저 시행하신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