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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구직광고에선 프리랜서로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되어있어 취업을했으며, 구직광고에서는 보험영업이라는 얘기가없었으나 교육받으러가니 보험이였고 첫달 1건만 계약하면 200만원은 보장해준다고해서 보험설계사 자격증도 따고 한달동안 9시-5시까지 일하며 보험계약도 다수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엄마라 시간이 너무 무리가가서 퇴사한다고하니 2월에 근무한 것은 3월 25일에 급여를 받는데 3월 25일까지 일을 안하면 200만원은 보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윤* 님
    조회 : 573건 답변 : 10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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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상담신청 해주시고 작성하신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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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존에 근무한 임금(또는 보수)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보장성 보수(또는 급여)의 지급 여부는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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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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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통해 실질 근로에 대한 부분은 전부 받아야합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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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노동청 신고 가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성에 대한 심층 검토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해당된다면 노동청 신고 절차를
    근로자성이 없다면 민사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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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보험사 GA 출신"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저도 상담자님과 같이 프리랜서로 보험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입사하면서 작성하셨던 계약서와 서약서, 보험사 인사규정 등에 대한 검토 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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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근무현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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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하므로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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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만 인정 받으면 2월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 급여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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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노동청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성이 없다면 민사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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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고정된 근무시간을 지키는 등의 의무가 없으며, 대표적인 예로 번역가나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근로자로서의 근무를 강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광고되었던 사항, 그리고 초기 계약시 약속했던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노동청에 신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는 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조치: 개인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에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은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장에서의 근무환경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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