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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근 저는 21년도와 22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소득 내역을 발견해서 근로 부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사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에 너가 해달라고 해서 했다, 취하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당시 사장님께서 소득신고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물으셨고 저는 제가 일했던 알바기간 동안의 소득신고인줄 알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위소득신고로 얻은 수수료와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얻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대로 허위소득신고를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얻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김*랑 님
    조회 : 1643건 답변 : 6건 24.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허위 소득신고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은 세무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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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 세무사님을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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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원칙이 아니이기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가장 큰 부분은, 선생님의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에서
    신용 문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대출/차상위소득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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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세무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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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벌금 등의 세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에 따라 보험료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집, 차량 구입,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신용등급이나 DTI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근로소득신고는 신고와 관련된 벌금 처분부터, 더 많은 세금, 보험료 납부, 신용저해 등 다양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꼭 증빙할 수 있는 실제 근로소득만을 정확히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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