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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 3개월차 쯤에 사장이 회사 경영난으로 4개월 정도는 월급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것보다 19퍼센트 정도 삭감되어 지급될 것 같다고, 동의할수 없다면 퇴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당장 그만둘 수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다니기로 한 후 삭감된 월급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6개월 이상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남*명 님
    조회 : 2340건 답변 : 7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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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고 근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9주이상 저하된 임금을 받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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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임금체불의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진정사건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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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7개월은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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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상황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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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동의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불가합니다.
    2. 또한 임금삭감 실업급여의 경우 최소 20%이상 삭감되어야 하며, 삭감된 급여가 2개월 이상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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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0%이상 감액 된 부분이 아니라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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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임금삭감 비율이 20%가 되어야 하며, 임금삭감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실업 상태", "보험가입 요건 충족" "기여금 납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실업 상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을 잃은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피보증자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며, 사직한 경우 도중에 그만두었는지, 계약이 끝났는지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2. 보험가입 요건 충족: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 뿐 아니라,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기간 등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기여금 납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월급이 삭감된 경우, 당장의 퇴직이 아니라면 실업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월급 삭감은 노동계약 위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직장상실'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법, 실업보험법 등을 참조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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