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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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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IT 용역을 제공하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가진 회사 지분(주식)을 직원 A에게 일정 %를 판매하여,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면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특수한 내용이 추가되어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을 가진 직원이 임원으로 등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최*수 님
    조회 : 407건 답변 : 6건 24.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지분을 주는 것은 임금은 아니므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아니므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지분만 가지게 될 뿐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주식 매수매도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지분 거래와 근로계약서와는 무방하므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받는 행위는 근로 계약과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팔거나 받는 것만으로는 근로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회사의 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계약서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임금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 경우라면 근로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주주가 된다는 건에 따른 근로 계약서의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회사법 등에 정해져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판매하고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조건 등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 계약서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다른 업무의 부여나 근무 조건 변경 등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 계약서 변경 전에 노동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로, 상세한 부분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명확한 운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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