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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비노조원 입니다
    군에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군비 공무직과 국비공무직이 따로 있는 상태로 저는 국비 공무직입니다
    일단 군비 공무직 은 올해부터 호봉제 명절 상여금 식비등을 단체 규약으로 따로 받고 있는 상태이고
    국비 공무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 공무직인 노조원들 단체 규약으로 호봉제 설명전에 못받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나
    저는 비노조 공무직이라 아무 내용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사측에 제가 요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옥 님
    조회 : 1271건 답변 : 1건 24.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채택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비조합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체협약의 적용 유무에 따른 근로조건 차등은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무료 상담의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상담신청 주시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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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신의 상황이 공정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겠습니다.

1. 인권 합리적 협상: 첫째로, 당신의 사회관계자에게 당신의 고충을 말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를 해보세요. 당신이 공무직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공무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법률자문: 만약 포괄적인 규약이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의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일부 규약들은 비노조원 대신 노조원만이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신의 상황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노동위원회 신고: 노동위원회나 지자체 노동관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이런 차별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4. 법적 대응: 마지막으로, 만약 위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면, 조직 내 또는 외부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 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차별, 보상 차별, 승진 차별, 해고 차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당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자신이 올바르게 대우받도록 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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