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상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최저 중요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당장 세무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근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변경하면 2022년 현재 9,160원입니다. 적용받는 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15시간)에 따라 감안하면 주당 총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시급이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비록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재택근무의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된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 소득세액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