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조항들이므로 대다수가 무효입니다(위약예정을 한 계약은 그러한 계약 자체만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해고사유는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특히 2).
노무사에게 구체적 상담을 받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의 의미로 활용될 뿐 해당 문구 만으로 법적인 강제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넣어도 별도 민형사행정상으로 다퉈야하는 부분이거나 효력이 없는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모든 사항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효력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근로자의 과실등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곧바로 청구는 불가합니다.
둘째, 해고는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봐야합니다.
셋째, 기타 행정비용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한 부분이외에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위와같은 문구를 넣는것 자체는 사업장의 자율이나, 실제 해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문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은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 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종 및 손해배상에 관해서 내용이 많은 데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서에 있더라도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특약으로 넣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 특약들 대부분이 별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근로계약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