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떠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업주가 간섭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개념을 절대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협약이나 계약상의 금지조항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계약자간에 재계약 단계에서 특정 조건을 논의하고 합의하였다면, 그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기타 사유로 인해 합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거래자유의 범주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합의가 근로자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합의나 동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었다면 노동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청사가 도급사의 직원 이동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은 원청사와 도급사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원청사가 도급사의 인사(직원 이동 등)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음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