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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총연봉에 식대지원비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자택대기 발령시에도 식대지원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송*만 님
    조회 : 1230건 답변 : 9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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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자택대기 발령시 근로제공이 없다면 식대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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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식대는 출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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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식대지원비 지급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규정상 자택대기발령시에도 유급처리를 하게 되어있고, 식대가 회사에 출근한 때만 지급되는 것이아닌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되어있는것에 불과하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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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사전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단순 비과세 목적으로 월급을 쪼개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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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자택대기의 성격이 휴업수당인 경우 사실상 임금으로 매월 지급 되는 경우에는 70%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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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식대의 실질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식대를 현물 등으로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택 대기를 하는 근로자에게 식대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의 실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택 대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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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출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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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식비가 통상임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대기발령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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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규정이 없다면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출근을 전재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단순 고정적인 월급을 항목만 구분해 놓은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급여설계, 포괄임금설계 등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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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식대 지원비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식비를 회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예: 자택대기, 장기휴가 등)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근로계약서 내용,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구체적인 여부는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 의견은 법률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법률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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