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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31일 면담
    자발적으로 퇴사하라고 전달받음
    2월 1일 퇴직원에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제출
    2월말까지 근무

    주변에서 왜 개인사유로 썼냐고, 권고사직으로 써야된다고. 저는 몰랐던 상태

    알고보니 권고사직으로 작성시 회사에 불이익 있음. 정부지원. 외국인 고용불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지만 개인사유로 유도 했다는 증거자료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떠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할지요

    혹시 나중에 회사에서 소송이라던지 문제가 더 커질까요?

    송*민 님
    조회 : 2022건 답변 : 11건 24.03.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진심으로 작성/제출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당시 면담내용 녹취, 퇴직을 강요하는 카톡대화 등의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개인사유로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입증자료로 퇴직원(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위의 사직서가 개인사유로 적혀있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직서가 강요,협박 등으로 적을 수 밖에 없었다는 녹취파일 등의 입증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것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유도했다는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작성하셨다면,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보입니다.
    녹취/카톡등을 첨부하여 꼭 입증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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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권유만 하였고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신 경우라면 통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대화의 녹음파일, 녹취록, 문자/카톡/메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신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사직을 강요했음을 입증한다면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했고, 사직을 강요했음을 입증할 증거 - 녹취록, 메시지 기록 - 등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추원일 노무사로 검색하셔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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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자진퇴사로서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신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변경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이 아닌 해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 해고처분이 된 것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내용이 담긴 서면, 이메일, 문자 등입니다. 해고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서나,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증인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해고 사유, 해고 통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통 내용이 필요합니다.
- 회사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부적절하게 가이드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해둘 것이 좋습니다.

이 법률 문제에 대해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와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교묘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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