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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게 오픈준비중에 직원등재를 먼저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등재후 약 2주간 오픈준비로 출근하고 하였으나
    그이후 출근은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후 오픈을 하지 못하였고
    4대보험에서 직원을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그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여서 골치가 아픈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가게오픈을 하지 못하여 작성전 이구요. 중간에 임금은 어느정도 입금을 한 상황입니다.
    지급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무조건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학 님
    조회 : 1551건 답변 : 9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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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부분의 전후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직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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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실제 근로한 내역이 있을 때 발생하며, 형식상 4대보험을 신고해두었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출석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였지만 실제 근로한 것은 아니라고 충분히 소명하면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010-3099-7525로 연락주십시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회사사정으로 일시키지 못한 부분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70%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픈준비 이후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서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을 하지 못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근로자 개인사유인지 사업장 사유인지 등에 따라 급여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은 실제 출근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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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고 쉰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노동청 조사에 대한 대응방법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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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자의로 일을 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만약 회사사정으로 직원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법상 보통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될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량한 관행을 따르는 경우나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근로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법상 판단과 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법무법인이나 근로법에 정통한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업의 올바른 운영과 법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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