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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ㆍ센터장 근무지이탈( 학교가는것 )

    2ㆍ도시락배송 사업관련 3명의 직원채용중
    ㆍ조리사 ㅡ 65세이상된 여성으로. 미각을 잃어
    전혀 음식의 간을 보지못하는 이를 채용한이유?
    ㆍ보조조리사ㅡ 도시락 반찬포장 하는것외에
    조리보조 하는것을 본적없고
    ■ 조리사와 보조조리사로 채용해놓고 이들 대신
    참여자들로 하여금 조리와 도시락배송등 그들의
    업무를 대신하게한. ㅡ. ■ 업무상배임죄 ■

    3ㆍ ■ 공문서위조

    2023 12 5
    08시출근 18시30분퇴근(14시~18시30분) 교육하였으나 이를 08~16시퇴근(구청에서확인한사항) 으로 위ㆍ변조하여 정부에 제출할 근무시간을 고의로
    축소하여 급전적손해를 입혔고

    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변조하여 ■공문서위조■를 하였다

    판례를검토해보면 근무시간과 임금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무조건 임금 지급 의무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임금지급을 하지않는 행위는 법적 제재대상입니다

    2023 12. 1일 첫출근한 신입사원에게
    12. 5.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은 규정에 위반되는
    ■직권남용과 노동력착취■ 입니다
    ㅡ이날 교육 참여자는 총 15명정도입니다

    ㅡ2023. 11월에도 똑같은 교육이 있었
    박*식 님
    조회 : 348건 답변 : 6건 24.03.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형사변호사의 상당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이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고발을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해당 내용은 노동청 통해서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내 감사팀에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여쭤보고 싶으신 건지 다시한번 자세한 질문 남겨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배임, 공문서 위조 등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노동청 신고해보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 참여자는 10여명정도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 확인증도 있었습니다.

4ㆍ ■ 집단도박 참여 ■

센터장과 직원들이 공용시간에 집단 도박을 했고,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센터장과 직원들은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ㆍ ■ 카드 도용 ■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참여자의 카드를 도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참여자와 센터장의 문자 메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천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ㆍ ■ 불법 성폭력 ■

센터장이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고, 이를 침묵시키려 다른 참여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센터장의 이러한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센터장은 다방면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싸고, 덮어버리려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며,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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