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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1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돈을 임금체불로 어려워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720만원중 230만 받았으며 아직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니 프리랜서라 민사를 가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11개월후에는 재계약을 하는데 정직원 또는 프리랜서 선택 할수 있었으며 3.3프로 공세하고 퇴직금은 안준다는 계약서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일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알아보니 고용 산재 보험 자격 을 확인해보니 2021년 9월 ~ 2021년 11월로 되어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은 하였지만 3.3프로 납부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월~금 을 일하며 토요일은 오전 9~오후 1시까지 주 6일을 일했습니다
    실업급여도 어려울꺼요?
    최*댕 님
    조회 : 874건 답변 : 8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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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도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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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근로자성이 있는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다고 근로자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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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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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대응 등 상세히 검토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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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선택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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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내용 보니 상황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 지시여부등을 다시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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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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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일하신 기간이 실제로는 근로자였음을 증빙하는 '피보험 자격확인청구' 과정을 거치시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먼저 하시고, 실업급여 요건을 만족하신다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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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는 종전에 취업하였다가 일자리가 없어진 ‘실업자’ 상태임이 이 행정 기구에 의해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여 3개월(90일) 이상 근로를 한 뒤 원칙적으로 '퇴직한데이직을 당장에 시작하지 않는 상태'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특수한 사례에서는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프리랜서로서 일하였지만,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있고, 그에 맞추어 근무를 한 상황이므로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질의 노동상담을 이용하려면 노동권익상담소,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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