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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제로 5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18년도 입사 당시에 저의 경력을 누락시켜 제가 급여에 대해 계속 손해를 봐왔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으며 최근에 알게되어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위에 분들도 왜 이렇게 되있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 담당자가 실수한거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차액을 소급적용하여 받고 싶습니다. 회사의 잘못인대 .. 임금채권 시효 3년에 해당되어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다 되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따* 님
    조회 : 710건 답변 : 8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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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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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권리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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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3년이 도과 되어 3년 이내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다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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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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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네.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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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5년 이내에 체불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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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처벌은 5년이기에 처벌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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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경우 시효가 3년입니다. 즉, 그 기간 내로 급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시효의 소멸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은폐행위 또는 기망 행위가 있었을 시 : 시효는 그 행위가 끝난 후 또는 이에 대해 알게 된 경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2. 회사와 합의 : 회사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합의하는 방법을 통해 당신이 받아야 할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을 통한 행동 : 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상을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적인 대응을 통해 그들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용 상황과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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