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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급제 근로자가 처음 일을 시작할때 주40시간에 시급 10000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6개월뒤에 저기에다가 정액으로 월마다 50만원씩 더 받기로 구두로 합의를 합니다.

    임금 조건이 변경된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급은 (한 달 일한시간 X 시급 + 50만원) / (한 달 일한시간)으로 계산되고 이 시급은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시급으로 간주되어, 따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걸까요?

    예시를 들어서 질문을 남겼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시급은 자동으로 주휴 미포함 시급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845건 답변 : 7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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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미포함한지 명확하게 적어두지 않았다면 시급의 액수, 당사자간의 의사, 기존의 급여 관리 체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들어서 2024년에 적용되는 시급을 10,000원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시급의 액수를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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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1주 40시간 / 시급 1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정액으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한 형태였다면 (전체 근로시간+50만원)을 실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을 통상임금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미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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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네. 말씀해주신 상황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구체적 작성법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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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최대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가능하면 시급을 올리는 계약을 하셔서 시급변동분을 기재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의 경우 포함으로 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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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두었는지 여부를 보아야합니다.
    2.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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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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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월 50만원은 기본급 아닌 단순 추가 수당으로 보이며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에 이미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므로, 주휴수당 추가 지급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급은 정액(50만원)을 한 달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액수(시급 10000원)를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50만원은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취급되므로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노동법상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기본 시급*일한 시간)에서 주당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을 주휴일 수(주휴일은 주5일제일 경우 1일, 주6일제일 경우 0.5일)로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시급은 근로계약서의 시급으로 간주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변동사항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는 노동법 특례에 따른 것이며,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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